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드론 2.2조·UAM 14조 성장
상용화 지원·투자자 매칭 추진


국내 드론시장이 2030년까지 약 2조2000억 원,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2040년까지 약 14조 원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드론·UAM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대학원이 설립되고 관련 산업의 제도 정비가 이뤄지는 한편, 기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년)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KOTI) 컨소시엄은 이번 공청회에서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드론 강소기업 육성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유기적 인프라 및 공역체계 구축 △차세대 인재 양성 등 산업발전기반 조성 △핵심 활용기술 개발 등의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KOTI 컨소시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드론·UAM 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드론 분야는 ‘글로벌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UAM은 2030년 본격 상용화와 10개 노선 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 드론 상용화 핵심 모델 선정과 상용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매칭도 추진한다. 드론·UAM과 같은 신(新)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안전장치 및 기술별 특별비행 승인 요건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안전성 인증 간소화와 보험제도도 개선한다. 또 드론 사고관리 및 보험이력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식별 장치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대응체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드론·UAM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드론 전문대뿐만 아니라 대학·대학원도 설립하는 한편, 드론·UAM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육성하고 드론 관련 중·고급 인재에 대한 경력관리 정보 전산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KOTI 컨소시엄은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연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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