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업종 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수도권과 영·호남권 사업자 600여 명이 참여했다.
업종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는 그동안 전국에서 이어졌다. 9월 들어서만 지난 21일 수도권 사업자 200명을 시작으로 한 수도권 집회, 22일 영남권, 28일 충청권에서 진행됐다.
시설물업계는 국회가 국토부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 발전시키도록 시정 요구한 것과 관련 ‘조속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02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광주 붕괴사고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 발전시키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도 보고서를 통해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 전문화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해 신축공사와 구분되는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설물유지업계의 설명이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토부에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시설물 사업자는 "국토부는 국회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시설물유지관리업종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업종 폐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과도 맞지 않은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만큼 하루속히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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