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작되는 국감, 올해는 기업인 누가 불려가나

오는 10월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올해도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그룹 총수들을 직접 부르는 것은 자제해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오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행안위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위는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포항제철소 재해 대책과 관련해 보고가 있었는데도 최 회장 등이 이를 무시했는 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무위원회 증인 신청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신안산선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주요 기업 전문경영인들도 대거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가결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국감 출석 요구안에는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이끄는 이재승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 세탁기 불량 사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사장 증인 채택 이유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농해수위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오는 20일 종합 감사에서 한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인 노태문 사장도 반도체 수율 허위조작, GOS 사태, 세탁기 파손 피해 무상수리 등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추가됐다.

최근 화두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현대차그룹에서는 공영운 사장이 오는 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법 발표 전 이를 사전인지하고 정부와 정보공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묻고 현대차의 피해 상황 등에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앱 플랫폼을 둘러싼 음식점주 상생협력 여부 등과 관련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른바 갑질과 상생협력 위반, 거래상 우월 지위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임영록 신세계 프라프티 대표와 킴발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논란과 관련해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폐기물 시멘트 중금속 검출 문제와 관련해 전근식 한일현대시멘트 대표를 국감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와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 증인으로 신청됐다. 아울러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급증,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환노위에선 또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와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 등을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도 대전공장 근로자들 대상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과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은 회사 물적 분할과 관련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재계에서는 무분별한 증인 출석 요구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국감은 문제가 많다”면서 “호통이나 면박을 주기가 아닌, 고민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