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진단 87%는 저가 계약"

최근 5년 발주 분석…김희국 의원, "부실 점검 우려 커" 지적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시장의 저가계약 행태 심각한 수준으로 부실 점검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주된 안전점검·진단 총 16만7603건 가운데 86.6%에 해당하는 14만5166건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안전점검 등 비용 산정기준’ 대비 70% 미만의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발주의 경우 국토부 비용 기준에 견줘 70% 미만으로 계약된 건이 전체의 72.1%에 달했다. 민간 발주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전체 발주 물량의 83.0%가 국토부 비용 기준 대비 1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됐다. 현행 시설물안전법령과 관련지침은 비용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국토부 기준에 견줘 70% 미만인 계약은 부실 점검·진단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가 계약은 부실 점검·진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