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사상 최고치인 23.3% 기록 전망

사회보험 부담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30% 넘어설 듯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보험 부담 줄여줄 대안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2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부담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기재부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3.3%에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반영한 국민 부담률은 30.9%로 더 높아진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증세(增稅)와 건보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조세에 사회보장보험을 더한 부담률은 2017년 25.0%에서 매년 올라 지난해 29.6%, 올해 3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국민부담률 상승을 이끈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7년엔 부과 총액이 53조70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84조2000억 원으로 1.5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건보 재정 부담이 증가해 건보료율을 매년 올리면서 부과액도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6.12%였던 국민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 내년 7.09%로 7%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수입은 연평균 7.2% 늘지만, 지출은 연평균 8.2% 늘어 2025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방지를 위한 추가적 건보료율 인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또 다른 보고서인 ‘2022~207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34조3000억 원으로 추계된 사회보장보험 지출도 2030년 43조3000억 원, 2040년 48조1000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현재 5차 재정계산에 착수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상승이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보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줄여줄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