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면조사도 업무 일환… 문 전 대통령 수령 거부땐 14일 종결”

“전임 대통령들도 통보받았다”
서해 유족 “문 전 대통령 고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닌 만큼 조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넘기는 것보다 일단 직접 서면조사 질의서를 발송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도 감사원 업무 영역의 일환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일단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질의서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질의서 발송 없이 실지감사를 14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전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율곡사업’, ‘평화의댐’ 감사와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받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퇴임 직후인 1998년 외환위기 관련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대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의 동력은 사무처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에 대한 본감사(실지 또는 현장 감사)에 착수했었다. 일단 감사원은 청와대 보고 과정 전반과 국방부에서 기밀이 차단됐는지 등 사건 전반을 살펴본 결과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서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영결식이 치러졌던 지난달 22일 이 씨 유가족은 “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무처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감사원 내부에서 “조직이 활력을 찾았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불필요하게 정쟁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우려도 여권에서 나온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