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소개·부실시공도 눈감은 공무원들

국토관리사무소 10명 검거
뇌물받고 동생 취업시키기도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국도에 있는 터널을 유지·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10명과 업체대표 40여 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은 낙찰업체에 하청업체를 소개한 뒤 뇌물을 받고, 친동생을 취업시키는가 하면 부실시공도 눈감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터널·도로·교량 설계와 보수·관리 계약 때 낙찰업체에 특정 하청업체를 알선하고, 준공검사 지연 등으로 뇌물을 받고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배임 등)로 김해 소재 J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10명(공무원 의제 감리 3명 포함)을 검거해 6급 A(50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45명과 법인 36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J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터널·도로 유지·관리 낙찰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하게 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2년간 발주한 터널 관련 공사 47건을 전수 조사해 소방설비·환풍 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무면허 설계업자에게 맡긴 것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