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미도입 땐 2060년 1인당 나랏빚 1억 넘어”

국회예산정책처, 채무 분석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제어하는 재정 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 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 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 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이후 국가채무는 2050년 4215조 원, 2060년 5625조 원, 2070년 7138조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총인구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년(1억3197만 원) 1억 원을 넘어선 뒤 2070년(1억8953만 원) 2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빚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40년(1억305만 원) 1억 원을 넘어서고, 2060년 2억7225만 원, 2070년 4억1092만 원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