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오늘 출범… 1년간 자영업 채무 조정

30조 규모…온·오프 신청 가능
사전신청 나흘간 5000억 접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최대 3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을 맺었다.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각 금융협회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채무 부담을 기금과 금융사 협조를 통해 완화하는 제도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부실차주’와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로 나눠 지원한다.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을 조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이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이 줄어들 것이라는 금융계의 예상과 달리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에 지원자가 몰렸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에는 3일간 2027명이 4027억 원의 채무액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흘간 5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1년간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경기 여건을 고려해 최대 3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