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식 1% 높아지면, 사회갈등 1.6% 줄어 GDP 20조 증가 효과”

■ 선진보훈이 국가경쟁력 토대다 - (1) 국가 보훈의 경제적 가치

서울행정학회, WVS 비교·분석
국가정체성·수호의지 토대 산출
대한민국 국가보훈 의식 4.79점

상위 20% 국가는 5.15점 수준
상위 10% 도달땐 GDP 288조 증가

국가보훈 의식이 1% 증가하면 사회갈등 요인을 1.59% 감소시키고 연쇄적으로 경제성장을 유발해 20조여 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행정학회(회장 성시경 단국대 교수)가 ‘세계가치관조사(WVS·World Value Survey)’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의 사회갈등 조정 기능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학회가 최근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을 통한 국가보훈의 가치 추정’을 조사한 결과, 국가보훈 의식 1% 증가는 사회갈등 요인을 1.59% 감소시키며, 사회갈등 요인 1% 감소는 0.667%의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가보훈 의식, 사회갈등, GDP 성장 등의 관계에 기초한 모델에서 추정한 것이다.



성 교수는 “국가보훈 의식 증가는 사회갈등 요인 감소로 나타나며, 이는 경제성장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결과, 국가보훈 의식이 1% 증가하면 0.98%의 경제성장(1인당 GDP)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모델에 의해서 경제적 영향력이 논리적으로 추정되는데, 2021년 우리나라 명목 GDP(약 2071조6580억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조7100억 원의 GDP 증가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이와 함께 WVS를 토대로 산출한 대한민국의 국가보훈 의식은 4.79점으로 나타났다”며 “이 점수를 상위 20% 수준(5.15점)으로 향상시킬 경우 약 152조 원의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상위 10% 수준(5.47점)으로 향상시킬 경우는 약 288조 원의 GDP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6월 발표된 연구 결과와 일부 통계를 업데이트해 수치를 보정한 것이다. WVS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국가보훈 의식과 사회갈등 간 관계와, 사회갈등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최근 실시된 7차 조사의 경우 OECD 국가를 비롯한 80개 국가의 국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국가보훈 의식은 WVS의 국가정체성(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정도), 국가수호의지(전쟁 참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 WVS는 사회과학자들이 세계 각기 다른 문화의 사회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하는 학술 프로젝트로 1981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