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외국 브랜드와 연대해 IRA 美 설득해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연대해 미국 정치권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전날 국회 세계포럼 FTA일자리센터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국 상·하원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AI) 최고경영자와 시리드 브리에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사무총장, 마트 블러트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도 “IRA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미 재무부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기업은 미국이 신설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화석연료 대체 세제지원,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세제지원, 국내 제조 전환 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 자동차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부회장은 또 미국과 유럽 자동차업계 모두 미 의회의 IRA 입법 추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수입차협회는 “IRA 입법이 정부·업계와 독립적으로 진행돼 당황했다”는 반응이었으며 미국 AAI도 “미국 업계나 정부의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CEA는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IRA의 단기 영향을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전기차 보급과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 영향 분석에도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