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文 서면 조사 감사원장이 알아서 판단? 배후설, 상당한 근거 있는 의혹”

“외교 참사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면 전환하려는 정략적 의도 있어”
“퇴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망신 주고, 모욕 주고, 소위 능멸하고 있어”

윤건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감사원장이 알아서 판단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 참사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5일 밤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감사원이 사실상 총대를 메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승인 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자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이라며 “해경과 국방부가 근거도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견 입장을 번복했고 바로 다음 날 감사원이 기다렸듯이 감사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준비되고 기획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후설에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뭐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이 또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당연히 성역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성역은 없어야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도 근절돼야 할 악습”이라고 강변했다.

윤 의원은 감사의 목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스스로 정치 보복의 하수인을 자처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시작점이 해결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서 비롯됐는데, 그 이후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핑계로 정치 감사를 들어갔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법 12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주요 감사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리한 짓이라고 말씀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재인 중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철저하게 그 권한을 존중했고, 특히 독립된 기구인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해 줘야 국정 운영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소인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토록 보장해줬고 노력했던 감사원 독립성이 무너지고 검찰의 ‘이중대’라도 된 것처럼 권력을 위해 충성 경쟁을 감사원이 하고 있지 않나”라며 “심지어 검찰보다 더 나서서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전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대단히 참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소위 능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 국민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