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65만호 장기임대주택 약속 중 ‘진짜’ 공급은 12%뿐”

경실련, ‘나쁜 임대주택’ 주장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장기임대주택 6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된 ‘진짜 장기공공주택’ 물량은 목표량의 12%에 그친다는 시민사회단체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순으로 ‘나쁜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2020년 기준 장기공공주택 재고량 중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58%뿐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2007년부터 2020년까지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기준 정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량 159만2000호 중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92만5000호(58%)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장기임대주택 6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늘어난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목표량의 12%인 7만7000호였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나쁜 임대 주택’ 공급이 증가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33만3000호), 박근혜 정부(21만9000호), 이명박 정부(11만5000호) 순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다양한 장기공공주택 유형 가운데 △10년 임대 종료 후 시세로 분양하는 ‘10년 임대’ △시세 매입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시세가 반영된 임대료를 내야 하는 ‘행복주택’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로 공공 소유라 볼 수 없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아파트가 아닌 ‘나쁜 임대 주택’으로 규정했다. 대신, 20년 이상 거주 기간이 보장돼 있고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장기 전세 등의 장기공공주택 유형은 ‘진짜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면적별로는 진짜 장기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는 40만 호, 40~60㎡는 30만9000호였으며, 60㎡ 이상은 단 한 채도 없었다. 경실련은 “진짜 장기공공주택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가구원 수가 여럿이라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반면 10년 임대·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나쁜 임대 주택’ 중엔 60~85㎡ 8만5000호, 85㎡ 초과 6000호 등 비교적 다양한 규모가 있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LH 공공주택 정책 개혁을 토대로 장기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