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1명 사망한 횡성 산사태…“태양광 시설 등이 원인”

산림청, 하중 분산·말뚝 기초공사 등 근본적 지반안정 대책 수립돼야

춘천=이성현 기자

지난 8월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사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횡성군 둔내면 사면 붕괴지 원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지질·산림공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사면붕괴 유발 요인으로 기상요인, 지질 및 지반요인, 지형 및 수리 요인, 임상 요인 등 4가지를 꼽았다.

조사 결과 산사태 하루 전인 8월 8일 오전 5시부터 9일 정오까지 해당 지역에는 272.5㎜의 비가 내렸고 산사태 발생지역 2만㎡ 부지에는 태양광 패널 200여 개가 있었다.

조사단은 강우량이 산사태 발생 임계기준을 초과한 상태였고, 이는 사면붕괴의 주요인이라고 판단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시 성토 등을 통해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반 교란이 발생한 점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말뚝 기초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산사태 발생 요인으로 지목했다.

조사단은 태양광발전 시설 내부에 흙막이 설치, 말뚝 기초공사, 태양광 시설의 하중 분산 등을 통한 근본적인 지반안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산지에서는 태양광 패널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치 방향과 배수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산지 태양광 공사시설 320곳을 조사한 결과 312곳에서 보완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안전을 위협하는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곳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