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윤석열차’표현의 자유 공방… 복지위는 자료제출 신경전

야당 “박 정부 블랙리스트 연상”
여당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야”
환노위, MBC 문제 집중 질의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만화인 ‘윤석열차’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과 공영방송의 ‘노영방송’ 문제 등을 두고 대립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와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드러나게 작품을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한 보도자료는 모두 협박성 보도자료”라며 “이번 사안은 (윤석열 정부가)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한 것으로서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태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출연 기관인 만화진흥원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 사건으로 내사를 받은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인)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발언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사례 등을 들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당시 MBC 경영진의 부당인사조치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KBS·MBC는 공영방송이라 하는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2017년 말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명을 보도국 밖으로 쫓아내는 보복성 인사를 자행했는데, 특별근로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사정이 바뀌어서 검찰과 협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고, 특파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오래된 사건이기에 부서 통폐합·폐지 등으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자료 요청을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가 지난 2020년 개최된 한 의료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게 된 공적 조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끝끝내 받지 못했다면서 조규홍 신임 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3주 전 복지부에 자료 요청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국감 전날 복지부 다른 직원이 의원실에 ‘복지부 어떤 직원이 자료를 주겠다고 했느냐’면서 직원 색출에 나섰다”며 “결국,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