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이트 차단’ 10년간 125만건 … 심의위원 5명 불과

■ 국감브리핑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심의 타당성 검증 절차는 부재, 밀실 심사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년 1월~2022년 8월) 접속차단 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도박, 음란·성매매 등 우리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는 약 125만 건(연평균 12만50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방심위 실무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62명, 최종적으로 심의를 결정하는 심의위원은 고작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방심위 내부에서 특정 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이 이뤄져도 알기 어려운 ‘밀실 심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