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서 1조원 들인 스마트공장 … 부실 공급기업 난립”

도입 중기 69%가 애로 호소
절반은 공급기업 역량미달 탓

문재인 정부가 치적 사업으로 내세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기업의 난립과 역량 부족으로 악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띄우면서 임기 동안 스마트공장 사업에 1조37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퍼부었으나,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오히려 도입 후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수는 2014년 121곳에서 올해 1871곳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투입된 정부 지원 예산은 1조4622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문 정부 동안 약 1조3700억 원이 투입됐다. 스마트공장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통 제조산업의 제품 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것을 뜻한다. 문 정부에서 2020년 ‘한국판 뉴딜정책’의 세부 과제로 선정되면서 스마트공장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스마트공장은 지난해까지 2만5039곳에 보급됐고 올해까지 3만 곳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이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기정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중 소프트웨어 제품의 국가 부여 인증제도인 굿 소프트웨어(GS) 인증을 획득한 기업 수는 2019년 기준 전체 공급기업의 11%에 불과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품질(SP) 인증을 받은 기업은 3% 수준에 그쳐 약 80%의 공급기업이 표준인증 취득 등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조사’에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69.3%는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가량이 공급기업의 역량 미달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