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업 활성화” vs 야당 “부자감세”… 기재위 ‘법인세 인하’ 충돌

■ 국감 이틀째 공방 격화

야당 “영국도 파운드화 폭락사태
감세 통한 낙수효과 기대 못해”
여당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효과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

여야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조세정책 분야 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부자감세”로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히 법인세 인하에 집중하며 “법인세 감세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영국은 450억 파운드(약 70조 원)에 이르는 감세안 발표로 파운드화 대규모 폭락 사태로 이어졌다”며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에 대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며 “초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건데, 그런 경험칙이 어디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에 불과하다”며 “서민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결국은 부자감세로 귀결되는 것”이라며 “노인과 청년 등 절박한 지원 예산은 깎고 몇 조 원 가까이 대통령실에 쏟아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객관적 의심이 들기에 ‘비정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히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국가인 이유는 결국 세제 지원에 관한 것도 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기업들의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갈라치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현재 상장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법인세 감세 자체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개편안을 두고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