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사 64%·회사 90% “월급제 반대”

■ 서울시, 전액관리제 실태조사

기사들, 사납금 보수체계 선호
市, 국토부에 월급제 개선 건의

서울 법인택시 기사와 사업자 모두 ‘월급제(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기사 10명 중 6명, 택시회사 10곳 중 9곳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했다.

5일 서울시가 법인택시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택시회사는 조사에 응한 175개사 가운데 90.8%인 159개사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초과금 노사 분배(39.8%), 높은 기준금(21.3%) 등을 주로 꼽았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달 7∼13일 서울 지역 법인택시업체 254개사와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액관리제란 기사가 운수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다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급증했다. 실제 서울 법인택시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3만527명에서 올해 8월 2만397명으로 1만130명이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인력 유입에 필요한 보수 체계도 물었는데 사납금제와 리스제가 많이 꼽혔다. 택시기사는 사납금제(43.3%)를, 택시회사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리스제(64.0%)를 각각 선호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최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발표한 전액관리제 개선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