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차’ 논란 “나라면 상 안줘, 혐오 확산 반대”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해야 한다 생각”
민생사건 처리 지연 지적엔 “검수완박 때문”
추미애 장관 체력단련실엔 “불필요한 낭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차’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표현의 자유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최근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인 해당 만화를 전시했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해당 만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을 두고 함의까지 묻는 것은 그에게 부담되는 일”이라며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김남국) 의원님처럼 정확한 것을 반영한 거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림이니까 시각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지적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청사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에 대해선 “이미 남녀가 쓰는 공간이 있어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추 전 장관의 지시로 조성된 이 공간은 54㎡ 면적에 트레드밀 2개, 요가 매트 등이 설치돼 장관 전용 공간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