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만든다… 한국차 차별 해소될까

■ 재무부, 내달4일까지 의견수렴

‘IRA 시행령’ 제정 절차 돌입
‘북미 최종조립’ 범위 등 결정후
연말 최종 가이드라인 공개방침
韓정부·현대차 곧 의견 낼 듯

“열린 마음으로 韓과 협의할 것”
바이든 尹에 보낸 친서도 주목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임정환·황혜진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친서를 보낸 가운데 미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 IRA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1월 중간선거 등으로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약속한 정부 간 협의, 공식 의견제시 등을 통해 시행령에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자료를 통해 국세청(IRS)과 함께 IRA의 주요 기후·청정에너지 세금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오는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IRA 관련 6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 가운데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 전기차에 대한 최대 7500달러(약 1055만 원) 세액공제 지원과 관련돼 있다. 재무부는 해당 항목에서 한국산 차별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관련, ‘최종 조립’ ‘북미’ 등 정의에 의견을 요청했다. 또 다른 쟁점인 핵심광물 가치와 비중 계산, 핵심광물 채굴·가공지역 판단 시 고려 요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자료에서 재무부는 법 시행령 마련 원칙으로 강한 대중적 관여, 명확성·확실성, 건전한 관리를 꼽기도 했다.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관련 시행령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IRA 시행 관련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됐으며 법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대중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IRA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현재 미 측과 진행 중인 양자 협의체 외에 의견수렴 절차로도 IRA 내 문제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공식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대차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중 간 ‘반도체 정치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수출규제 강화가 삼성전자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겠지만 YMTC 같은 중국업체들을 무력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