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한 민주당… 무조건 반대땐 역풍 우려

‘169석’ 협조없인 통과 어려워
“정부구성 권한은 줘야” 지적

행정안전부가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열쇠를 쥔 169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여가부를 폐지해 발생하게 될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현 정권에 최소한의 정부 구성 권한은 줘야 한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안을 꺼낸 것은 대통령의 욕설 의혹에 대한 시선 돌리기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이 XX’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해명대로라면 국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도 안 하면서 갑자기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에 발맞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과 한 약속이었다”며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으로 일할지는 정부 결정에 맡겨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외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여가부 폐지 반대의 명분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 여가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만큼, 민주당이 마냥 반대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