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담대한 구상, 중국 설득 못해” 국감서 비판

박병석 의원 “대답없는 中, 설득하던가 반응 듣던가 해야”
“중국 역사왜곡 대응 철저히 해야” 여야 모두 촉구

9일 주중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중국 측과 수많은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소통했음에도 중국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중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외교력의 부재인지,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과 중국이 상호존중이라거나 건설적 역할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서로 뜻하는 바는 다르다”며 “양국의 간격을 좁히면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는 “중국이 이(담대한 구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며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외교부 및 대통령실과 협의해 어떻게 하면 중국에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이 고구려와 발해를 뺀 한국사 연표를 전시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적인 동북공정이 이뤄지고 문화적으로도 김치와 한복마저 원조 논쟁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사 왜곡, 문화침탈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잘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은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연 ‘동방길금(동방의 상서로운 금속)-한중일 고대 청동기 전(展)’에서 고구려·발해 내용을 뺀 연표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정 대사는 “저희 관할 지역에서 40일간 전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인 뒤 “대사관에서는 중국의 39개 1급 박물관을 실제 찾아가 확인하고, 매주 온라인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베이징=박준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