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산 제품 국산으로 둔갑 9개월간 59건·2567억 적발

윤태식 관세청장, "단속 강화, 관계기관 협업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



올해 들어 9월까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다 적발된 물품 규모가 25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물품 가액은 2567억 원으로 파악됐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83건) 대비 약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1년 전(1898억 원)보다 35% 증가하면서 범죄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중 수입물품 포장 상자에 제조사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을 유도한 경우가 적발액의 47%인 121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측·광학기기(1158억 원), 기계류(608억 원), 자동차부품(87억 원), 가전제품(6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8% 늘었다. 현재 관세청은 국산 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조달청과 체결해 우범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공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17억 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 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조달청과의 합동단속뿐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해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들을 보면, 중국산 전력량계 170만점(572억 원 상당)을 부분품 형태로 국내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회사가 올해 6월 적발됐다. 이 회사는 중국산 원산지 표시는 물품 뒷면에 작게 표시하고 포장 및 물품 앞면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여 국산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중국산 마스크 60만 장(3억 원 상당)을 수입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사진)으로 판매했다가 지난 1월 세관 당국에 걸렸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