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탈원전탓 한전 올 30조 적자 예상…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 가중”

한전·한수원 국감서 지적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자회사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과 30조 원대로 예상되는 한전 누적적자 및 전기요금인상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고 올 한 해 전체로는 30조 원대 적자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전 적자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는 탈원전 고집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공세를 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5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도 당시 정부는 단가가 싼 원전 발전 이용을 줄이는 탈원전은 밀어붙이면서도 요금 인상 압박은 무시한 채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정부 5년간 원전 계획예방정비(예방정비) 지연으로 지난 정부보다 원전 가동 중지 기간이 2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비 대상 원전들의 예방정비 수행일수는 박근혜 정부 기간(2012∼2016년) 6631일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동안(2017∼2021년) 1만1708일로 약 1.8배로 증가했다. 원전 가동 일수 감소로 인해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이전 5년 평균 81.6%에서 71.6%(2017∼2021년)까지 10%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량은 탈원전 이전 77만2275GWh에서 탈원전 이후 74만6041GWh로 3.4% 감소했다.

결국 후폭풍은 소비자와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매몰 비용 보전에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로 한수원은 2019년 말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보전 비용을 7277억 원으로 추산해 올 6월 정부에 청구했다.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을 조금씩 올린 데 이어 산업용 등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인상 등을 선언했다.

박수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