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시진핑 3기 개막 - 1. ‘제2 마오쩌둥’의 길
덩이 만든 집단지도체제 지우고
黨章 개정으로 ‘1인 체제’ 완성
장기집권 정당성 이론적 확립
中 CCTV 다큐‘인민영수’언급
견제 세력은 손발 묶여 무력화
베이징=박준우 특파원·김선영 기자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결정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연임의 의미와 함께 주요 인사 및 정책 등을 3회에 걸쳐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시진핑 3기’ 중국 내부 변화와 미·중 갈등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전망합니다.
‘주요 2개국(G2)’의 한 축인 중국의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오는 16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는 ‘황제 등극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당 대회에서 ‘영수’ 칭호를 부여받는 시 주석의 권력이 얼마나 공고화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중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가장 강력한 ‘1인 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구축된 집단지도체제와 당내 민주화, 개혁·개방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개정 통해 ‘시진핑 지위 및 사상’ 명기 = 홍콩 밍바오(明報)는 이번 당 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에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새롭게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체제’를 각각 지킨다는 의미다. ‘시진핑 사상’의 등장은 시 주석의 지위가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을 넘어 마오쩌둥 반열로 오른다는 의미다. 명목상으로 남아 있던 정치국 상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도 40여 년 만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집중통일영도체제’에 대해 “덩샤오핑 시대의 유산인 정치제도들이 소멸하고 새로운 지도 체제와 의사결정 방식이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수’ 칭호는 習 권력 강화 ‘정점’= 시 주석은 당 대회에서 ‘당의 핵심’을 넘어서는 ‘영수’ 칭호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수’는 마오쩌둥에게만 사용됐던 칭호다. 실제로 지난 8일 중국 CCTV가 방영한 시 주석 찬양 연작 다큐멘터리 ‘링항’(領航)에서 “인민은 인민영수를 사랑한다(人民領袖人民愛)”는 문구가 등장했다. 정만영 연세대 중국연구원 교수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리커창(李克强) 등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은 이미 손발이 모두 묶여 무력화됐다”면서 “시 주석의 의도대로 당 대회가 풀릴 가능성이 98%”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대회가 이벤트로 몰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주석의 권력 독점이 집권 초기인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돼 왔기 때문으로, 이번 대회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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