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백악관 “韓에 물어야”

존 커비 백악관 조정관 “김정은, 한반도 불안정 키워
그게 우리가 한국, 일본 등 3자 협력 강화하는 이유”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11일 있었던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 측은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답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했다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그런 결과(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로지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그의 핵무기 야심을 이루려고 할 뿐이며 한반도의 안보 불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그게 우리가 한국, 일본의 동맹과 양자, 3자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라며 “우리가 김 위원장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지난 8∼10일간 일련의 군사훈련을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그간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날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해 향후 이에 관한 변수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한 언론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 달여 전 여당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성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해 논란은 더 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재차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