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북핵 계속 진화…전술핵 배치 등 모든 옵션 열려있다”

정부 당국자 ‘재배치 검토’ 시사
정진석 “비핵화선언 파기돼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잇단 미사일 발사로 대남 핵위협이 고조되자 1991년 미·소 합의에 따라 전량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말고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만큼, 대응 가능한 모든 카드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북한 핵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도입) 가능성이 크든 작든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옵션은 열려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현재 상황에선 (전술핵 배치는)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겠다”며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목표라고 밝혔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고 묻자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