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연합훈련 비판에… 전문가들 “3각협력 중요성 잘 알면서” 우려

김 의원 “호랑이 새끼 끌어들이기”
전문가 “협조 없으면 작전 차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비판하자 안보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가 정파적 노선만 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12일 최근 이뤄진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과 관련해 “호랑이 새끼가 위협이 안 된다고 집에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전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보 전파 훈련을 했는데 과거 정부보다 엄청나게 강화된 한·미·일 훈련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들어와 상주하듯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며 “군사동맹이 되는 순간 유사시에도 그렇고 평시에도 서로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한·미·일 합동훈련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손잡음으로써 얻는 실익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훈련으로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동해에 들어오게 했고, 결국 일본이 동해를 안방처럼 생각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많은 국방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은 “전자전 분야는 미군의 전자·전기 자산이 모두 일본 이와쿠니(岩國)에 배치돼 있어 전시에 일본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계획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국제정치학적으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과 임기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국방안보협력을 하기로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