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북·중 인권결의안 수년간 불참 ‘예고된 참사’

■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 파장

강제북송·전단살포 금지도 영향

한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베트남 등에 밀린 것은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위상에 견줄 때 충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번 선거 낙선 배경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 낙선을 두고 선거 전략 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인권 경시 외교 등이 원인이라는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이번 선거에서 이사국 출마를 선언한 아시아 국가 8개 중 5위에 그쳐 4위까지 주어지는 이사국 수임에 실패했다.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이 2023~2025년 임기 이사국을 맡게 됐다. 아시아 국가 중 최다 표인 160표를 받고 이사국이 된 방글라데시는 2017년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에서 180개국 중 146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3표를 더 받고 이사국이 된 키르기스스탄에는 납치혼 등 다소 비상식적인 전통문화가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193개 회원국이 동등하게 1표씩 행사하는 유엔 투표 특성으로 인한 국가 간 표 교환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이 유엔 산하 기구의 각종 선거에 많이 출마하면서 상대 국가와 교환할 표가 적어 득표력이 떨어졌다는 논리다. 하지만 표 교환 문화를 알면서도 선거에 출마했던 만큼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전략을 제대로 못 세웠거나 판세를 읽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가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전력이 이번 선거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선원 강제 북송 논란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으로 유엔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과 관련해서도 2019년부터 4년 연속 불참했다. 또 2019년부터 3년 연속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유엔 공동 성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