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민법 기본 허물자는 것”… 야당과 ‘노란봉투법’ 설전

■ 환노위 국감서 공방

김 “노동권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권도 민법 중요한 권리”
민주“반노동 극우인사”공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노동시장 구조는 이중구조와 양극화, 다양해진 고용형태 보호 문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참석해 “노사 관계 대화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줄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노동자 갈라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할 헌법상 권리지만 재산권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현대 민법의 중요한 권리”라며 “(두 권리가) 충돌할 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 변화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례는 없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없다.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되지 않은 86%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찾아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반(反)노동 인사’라고 비판했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반노동 선동가”라며 김 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더불어남로당’이라고 하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두고 “반미반일 성향에 수령에 충성한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 같은 발언을 했다”며 “사회적 대화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하는데 김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을 부정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의 임명으로 (사회적 대화에) 노조의 불참을 유도하고 그 틈에 노동 개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 발언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일부 발언만 끊어서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민병기·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