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1호 지시’ 금융합수단 정식기구 전환 재추진

두달전 행안부 반대로 무산
대검, 여조부 2배 확대 요청

법무부가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비(非)정규 조직에서 정식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반대로 무산된 지 2개월여 만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서민 다중 피해를 일으키는 금융범죄를 엄벌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은 성폭력 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에 50여 명의 검사를 새로 투입해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화 방안도 행안부에 요청했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7일 행안부 실무진과 화상으로 설명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일부 조직 등에 대한 정식 직제화를 요구했다. 대검에선 합수단 직제화, 범죄수익환수부 확대 신설, 반부패부·강력부 분리(반부패·강력부), 여조부 확대 신설(형사부), 수사정보정책관실 복원(정보관리담당관실), 인권보호관 직제화(인권정책관실) 등을 행안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대검 측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지난 5월 한 장관의 취임 1호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은 가상 화폐인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등 대형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직제 전환이 필요한 핵심 조직으로 꼽힌다.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선 정식 기구 전환이 필수라는 게 검찰 내 다수 의견이다.

대검에선 전국 검찰청 11곳에 설치돼 운영 중인 여조부를 성남지청, 안양지청, 고양지청 등 11곳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부장검사 11명을 포함한 최대 50여 명의 검사를 여조부에 충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직제 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여조부 직제화가 대검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여조부 확대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 있는 범죄수익환수부를 일선 검찰청으로 확대하는 안과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이 폐지·축소돼 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인권부 복원도 이번 직제 안에 담겼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