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고용 지속 땐 노동시장 양극화 우려”

전경련, 노동경제학회 설문
“신산업 분야 육성 지원 중요”

플랫폼 등 새로운 일자리 등장,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 일자리 증가 등으로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일자리 질 악화, 고용시장 양극화 등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1.6%가 ‘성장 없는 고용’을 우려해야 할 현상이라고 답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복수응답 허용)으로는 비대면·플랫폼 등의 새 일자리 등장(28.6%), 재정 투입 결과로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 등이 꼽혔다. 고용의 경기 후행성(경기 움직임보다 뒤늦게 움직이는 성향)으로 경기침체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는 응답은 18.6%,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감소한 결과라는 의견은 10.0%였다.

응답자의 63.1%는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 없는 고용의 영향으로 정규직·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 고용의 질 악화를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조사에서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는 질문에 75.7%가 동의했고,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 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73.0%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악화’와 ‘상반기와 비슷’이 각각 47.4%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대다수였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복수응답)로는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육성 지원’(29.6%)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동·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는 28.2%,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은 26.8%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산업 육성, 노동·산업 분야 규제 개혁 등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