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4·5·7·8월 이어 5차례 연속 인상
‘빅 스텝’은 7월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인플레 압박·한미 금리역전 우려 등 배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3.00%로 올라, 201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3%대 시대가 시작됐다. 또 한은은 지난 4·5·7·8월에 다섯 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최초의 기록도 세웠다. 이 가운데 지난 7월에도 한은은 ‘빅 스텝’을 결정한 바 있다.

금통위가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까지 깨고 이날 역대 두 번째 빅 스텝 인상에 나선 것은, 우선 강력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물가의 추가 상승 위험도 빅 스텝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빅 스텝 직전까지 한국(2.5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였다. 만약 이날 금통위가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을 내렸다면 오는 11월 초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양국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미국 3.75∼4.00%·한국 2.75%)까지 벌어질 수 있다.

1.25%포인트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1996년 6월∼2001년 3월 역전 당시 1.50%포인트)에 근접한 수준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사상 그 어느 때보다 커진다는 뜻이다. 게다가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만큼 원·달러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00∼0.2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초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차이는 0.75∼1.00%포인트로 곧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금리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26일에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월과 이날까지 약 1년 2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여섯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2.50%포인트 높아졌다.

가파른 속도로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해소나 물가상승 억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가중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각종 신용대출을 안고 있는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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