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7·8월 이어 5차례 연속 인상
‘빅 스텝’은 7월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인플레 압박·한미 금리역전 우려 등 배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3.00%로 올라, 201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3%대 시대가 시작됐다. 또 한은은 지난 4·5·7·8월에 다섯 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최초의 기록도 세웠다. 이 가운데 지난 7월에도 한은은 ‘빅 스텝’을 결정한 바 있다.
금통위가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까지 깨고 이날 역대 두 번째 빅 스텝 인상에 나선 것은, 우선 강력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물가의 추가 상승 위험도 빅 스텝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빅 스텝 직전까지 한국(2.5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였다. 만약 이날 금통위가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을 내렸다면 오는 11월 초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양국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미국 3.75∼4.00%·한국 2.75%)까지 벌어질 수 있다.
1.25%포인트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1996년 6월∼2001년 3월 역전 당시 1.50%포인트)에 근접한 수준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사상 그 어느 때보다 커진다는 뜻이다. 게다가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만큼 원·달러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00∼0.2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초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차이는 0.75∼1.00%포인트로 곧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금리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26일에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월과 이날까지 약 1년 2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여섯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2.50%포인트 높아졌다.
가파른 속도로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해소나 물가상승 억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가중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각종 신용대출을 안고 있는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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