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에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노란봉투법’을 두고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다 박탈해 개인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노동권을 같이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시장개혁과 노사정 대화를 강조하며 “경총은 국정운영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며,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 또합 “기업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노사 관계를 개혁해 달라”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겨 달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방하려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