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장 공격적인 核독트린
우리 방어능력도 달라져야”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핵무력 정책 법제화·7차 핵실험 임박설 등 연일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가장 공격적인 핵 독트린을 발표한 만큼, 우리 방어능력 강화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사는 “상황에 따라 확장억제 외에 창의적 해법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와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 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 법제화를 기점으로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감한다”며 “북한은 과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 있고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를 남한을 향해 쓰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지만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가장 공격적인 핵 독트린을 발표했다”며 “이론적 위협이 아니고 현실적 위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우리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대사는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확장억제 시행력 강화라는 범주에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상황 발전에 따라 여러 창의적인 해법도 정부 내에서 조용히 검토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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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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