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개설...B2B 중심으로 손해배상 논의될 듯

피해 보상 어떻게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개설되는 등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부분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손해액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배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페가 새롭게 개설됐다. 해당 카페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집단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카페를 개설한 신재연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카카오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유·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비롯해 사안마다 피해 규모와 성격이 달라 실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중심으로 손해배상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일반 이용자의 경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용제한 일수에 따른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먹통에 따른 로그인 제한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일부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을 통한 로그인 문제로 제때 거래를 못 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이번 화재 사태로 출범시킨 비상대책위원회에 보상대책소위 분과를 포함했다. 카카오는 “다음 주 중 채널을 마련해 신고 접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계열사인 음악 플랫폼 멜론과 웹툰 서비스 카카오웹툰 등은 이용권 구매자의 유효기간을 3일 늘리는 보상책을 발표했다. 멜론은 결제일 변경이 어려운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멜론 캐시 1500원을 지급한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는 22∼23일까지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유료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지급하기로 했다.

윤정선·김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