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두고 헌재 국감서도 대립…"이재명 지키기"vs"검수원복 무효"

민형배 민주당 의원 ‘꼼수 탈당’ 문제, 안건조정위 무력화 비판도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재판 배제해야 질타도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1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첨예한 대립이 이뤄졌다. 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날선 질타가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헌재 국감에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집중 질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튼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박 원내대표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가 고소당했다"라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막으려는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당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던 점을 짚고,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 제도를 무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국감 최대 화두로는 검수완박 법안이 꼽혀왔다. 현재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6일 한 장관은 법무부 국감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민생 범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발언해 여야가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후배 사업가 이 모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이 씨의 친구인 사업가 A 씨를 만나 당시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던 A 씨에게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재판관은 A 씨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인데, 이 재판관이 아직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재판관이 관여하는 재판은 당사자들로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이 재판관의 재판 배제는 물론 헌법재판관의 징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