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엉뚱한 데 쓰고…공시도 않는 ‘불투명’공익법인[두더지 리포트]

■ 두더지 리포트

2018년 9억 기부받은 아태협
4년 뒤 검찰수사 시작되자 수정

‘쌍방울 대북 사업’ 의혹의 핵심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2018년 경기도와 대북교류행사를 연 뒤, 쌍방울과 그 관계사로부터 9억 원을 기부받은 사실을 결산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태협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5일 뒤늦게 2018년도 결산 공시를 수정했다.

일부 공익법인들이 시민·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돈을 엉뚱한 데 쓰고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엉터리로 회계관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문화일보 ‘두더지(두드리고, 더 파고, 지속하고)’ 취재팀이 아태협의 2018년도 결산 서류 최초 공시(2019년 4월 26일 공시)를 분석해보니, 당시 아태협은 쌍방울·나노스로부터 9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2018년은 아태협이 경기도와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공동 주최한 해로, 현재 쌍방울이 아태협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이후 아태협은 지난달 5일 쌍방울로부터 6억 원, 나노스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재공시했다.

아태협 외에도 사단법인 한결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사장이던 당시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시에서 누락했다가, 그가 인권위원장 후보에 오르자 뒤늦게 재공시했다.

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020년 5월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후 결산서류 등을 재공시한 사례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제도는 공익법인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재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탓에 공익법인들이 범죄 은폐 등을 위해 부실 공시를 한 뒤 ‘회계 부정’ 등 이슈가 터지면, 뒤늦게 공시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승현·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