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 M&A 강력규제… EU, ‘플랫폼의 경쟁 저해’ 처벌 강화

미국, 빅테크의 신생기업 인수 감시
EU, 검색 웹 선택권 등 의무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카카오와 같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해지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빅테크의 인수·합병(M&A)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오는 11월부터 발효해 이른바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경쟁 활성화 저해 행위를 규제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EU는 오는 11월 1일부터 DMA 법안을 발효할 예정이다. DMA는 EU 내 최소 3개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 중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105조 원) 이상이면서 최소 4500만 명의 월간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대상으로는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해당하며 중국 알리바바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자사 제품에 높은 순위 부여 금지 △신규 스마트폰 구매 시 기본 검색 엔진과 웹 브라우저 선택권 제공 가능 △플랫폼 사전 설치 응용 프로그램 삭제 허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벌이는 경쟁 활성화 저해 행위를 처벌한다는 취지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등 이른바 5대 빅테크에 대한 M&A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신생 기업을 집어삼키며 경쟁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던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FTC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이 같은 색채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칸 위원장 취임 이후 FTC는 메타가 가상현실(VR) 피트니스 앱 ‘슈퍼내추럴’ 개발사인 ‘위딘 언리미티드’를 인수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 결국 인수를 좌절시켰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