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의성·용문~홍천 ‘광역철도’로 연결 된다

정부, 철도 규제 개선
권역별 반경 40㎞ 요건 삭제
7호선 양주∼포천 연장 승인

정부가 광역철도 지정 기준에서 거리 규제를 삭제하기로 해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사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17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가운데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의 반경 40㎞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 탓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노선으로는 대구∼경북(서대구∼의성), 강원 용문∼홍천 노선이다. 이들 지역은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거리 규정이 삭제되면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역사 복합개발 때 점용 기간은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복합개발은 보통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점용 기간 제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민간에서 참여를 주저하게 되기 때문이다. 길이가 짧은 소규모 터널에는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만 설치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 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승인 기준 등이 개선된다. 지금은 저속(15㎞/h)으로 하루 2∼3시간 운행하는 궤도 보수용 차량 제작 때도 2000㎞ 시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속 운행 차량의 시운전 거리를 50㎞로 대폭 줄이고, 같은 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차량을 발주하는 경우 최초 한 번만 승인받도록 해 중복 승인 부담을 없앤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날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옥정∼포천선은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17.1㎞를 정거장 4개로 연결한다. 2019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7호선 ‘도봉산∼옥정(15.3㎞)’ 연장 사업의 2단계 구간이다. 총사업비 1조3370억 원을 투입, 7호선 종점을 포천까지 연장한다. 이 구간은 양주·포천 지역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경기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철 7호선 1·2단계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내에서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교통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