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력 통일 불사” 시진핑이 김정은 배후임을 직시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전쟁 협박,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 등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무력 통일 불사” 입장을 밝힌 것은 일맥상통한다. 첫째는 3명의 독재자가 경쟁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3중 위협을 직시하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더 결연한 안보 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시진핑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 연설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통일을 위해 무력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수교 때 ‘하나의 중국 원칙’과 더불어 견지됐던 ‘평화적 방식에 입각한 대만 문제 해결 원칙’이란 구속에서 벗어나 대만 정복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홍콩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3기 연임에 돌입하는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쓸 수도 있다. 시 주석이 연설에서 “중앙집권적 통일 영도”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앞서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군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실전훈련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런 시진핑이 더욱 김정은 뒷배 노릇을 자청하고 나선 것은 당장 우려할 만한 일이다. 시진핑은 최근 김정은에게 보낸 서신에서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조가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김정은에게 도발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정상인데,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를 내걸었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시진핑 3연임 확정부터 미국 중간선거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도 유력하다. 미국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이 5년 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어느 시점에 중국과 북한이 동시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가 21세기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유 진영 연대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한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