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여 5개 단체 자산동결...6개월만에 추가제재

"北 도발 행동, 日 안보에 중대·임박한 위협"


일본 정부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독자 제재를 취했다.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영토 상공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일본의 대북 추가 제재는 지난 4월 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 각의(閣議)에서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쓰노 장관은 "일본 정부는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6개월 만으로, 제재 단체는 로켓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등 5곳이다. 로켓산업부 혹은 로켓산업국으로도 불리는 로켓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이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단체에 대한 지불과 자본거래를 허가제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인해 북한 관련 자산동결 대상은 120명, 134개 단체로 늘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