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키운 경기도 다주택자 승진 배제 규제, 폐지 수순

의정부=김현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사정책으로 시행됐던 다주택 고위 공직자의 승진 배제 규제가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이달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승진배제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5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는 승진 배제 규정에 적용하지 않거나, 5급 이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규정을 4급 이상 공직자부터 적용하는 등 10여 개의 질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정기인사부터 다주택자 승진배제 규제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 승진배제 규제는 지난 2020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전 지사가 공직자의 비위·징계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급이 대상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자 도청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이 전 지사가 그해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을 매각할 것을 권고하면서 다수의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A 사무관은 지난 2020년 서기관 승진이 예정됐으나, 다주택자로 승진에서 누락돼 현재 소청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다 보니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청 3개 노조와의 만남에서 “다주택 소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규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