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앞줄 오른쪽)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와 송경호(〃 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앞줄 오른쪽)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와 송경호(〃 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법사위·행안위 국감 공방

이재명 수사·前정권 의혹 싸고
與 “성역없어야” 野 “정치보복”
경기도 국감선 ‘자료제출’ 논란
시작부터 난타전… 파행 거듭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강(强) 대 강으로 정면 충돌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모두 파행됐다.

이날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닌 전임 지사인 ‘이재명 국감’으로 몰아가려 하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감사가 중지됐다. 국민의힘은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되받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전임 지사 시절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법카 유용과 업무추진비 문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는 왜 (이 대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숨기고 은폐해 ‘이재명 방탄’에 동참하느냐, 이를 은폐하면 김 지사는 이 대표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현 지사에 대한 국감이 아닌 전임 지사인 이 대표에 대한 공세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 (취임 후) 100일 동안보다는 전임 지사에 대해 굉장히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의 국감을 하면 정책적 국감에 해가 된다는 말을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는 중요하지만 정쟁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김 지사가 아닌 이 대표에 대한 국감이라는 지적인데 이 부분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현 지사에 대한 국감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전 지사에 대한 국감도 당연하다”며 “이런 되고 안 되고 가르마를 타는 것은 국회의 국감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퇴장을 하면서 국감은 결국 중지됐다. 이에 장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도에 나간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며 “오로지 이분들의 목표는 ‘이재명 방탄’하겠다며 몸으로 육탄 저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도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충돌해 감사가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기 의원은 전날 군사법원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최고존엄이라 하시는 분도 사과를 했다”고 발언했는데, 조 의원이 “이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기 의원은 이에 “비꼬는 표현으로 정치적 풍자였다”며 조 의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은지·최지영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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