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은 야당의 정략적 법안” … 민주당은 “내일 처리”

■ 당정, 법개정 반대 재확인

성일종 “쌀 공급과잉 심화초래
민주, 정략위해 의회폭거 자행”

‘45만t 비축 + 45만t 매입’정책
명분 쌓으며 야당과 협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의 독소 조항에 대한 몇 가지 협상안을 갖고 막판까지 민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양곡관리법에 대한 당정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데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비축 쌀 45만t과 시장 격리 쌀 45만t 매입의 정책 명분을 쌓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핵심 추진 법안으로 정해 지난 12일 농식품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통과하고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법안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성 의장은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진정 농민들을 위해,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민주당과 여러 안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 의장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태국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 원, 2013년도에 15조 원의 태국 정부 재정적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법이)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는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기·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