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10년새 2배 늘었는데… 기업 대응은 취약”

■ 중소·중견용 규제 대응 가이드북 발간

반덤핑 등 불공정무역 규제 확대
역량부족·비용 부담탓 대응 포기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은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펴낸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난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10년 사이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말한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이고, 상계관세 조사는 3위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황 무역구제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역량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 자체를 포기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북을 보면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2016년(1376건)에 비해 2016~2020년(1621건) 17.2% 증가했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21%(827건→1001건)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같은 기간 103건에서 109건으로 5.8% 늘어난 반면, 시행 조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37.9% 증가했다. 즉, 조사개시 건수는 전 세계보다 10%포인트 이상 적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16%포인트 이상 많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수입규제 특징이 △조사대상 제품 다양화 △상계관세·세이프가드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