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리특위도 안 만들고 제소 경쟁하는 與野의 국민 우롱

여야가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남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진석·권성동·윤창현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접수시켰고, 국민의힘 역시 13·14일 민주당 주철현·김교흥·이재명·노웅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발언으로, 권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했던 “혀 깨물고 죽지” 발언으로, 윤 의원은 이스타항공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제소됐다.

주 의원은 공무원 피격 사건 폄훼 발언, 김 의원은 동료 의원 모욕 발언, 이 의원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이해충돌 의혹, 노 의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모욕 발언으로 제소됐다. 그런데 정작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임기가 끝났는데, 3개월 넘도록 후반기 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블랙코미디다.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28건인데, 한 건만 처리되고 27건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윤리특위 구성 지연 이유를 놓고도 싸우고 있다.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였던 여당의 지도부 공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무소속 윤미향·박완주 의원 등 징계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공박한다. 윤리특위가 설치된 이후 31년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2건뿐이다. 여야가 정략적 목적으로 징계안은 비례성 원칙으로 남발하면서 실제 징계는 회피하는 셈이다. 이런 ‘징계안 정치’와 ‘면죄부 심사’는 현 여의도 정치 수준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