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 52시간제는 유연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폐지해야"

중기중앙회,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기업승계 지원 세법개정안 처리,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중소기업계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외국인 근로자 연간 입국 쿼터 폐지 등 노동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재 개정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사옥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 시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입국 쿼터와 중소사업장 고용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뼈대를 이룬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운천 의원,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중기업계는 아울러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증여세 연부연납 보완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민생위기 극복, 중소기업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등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에 이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