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외면한 ‘유엔 북한인권결의’ 4년 만에 참여

EU 문안 협의 과정 동참
한국, 공동제안국 연내 복귀

윤석열 정부가 올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하고 국제 협의에 들어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던 만큼 4년 만에 다시 북한 인권을 촉구하는 국제 대오에 복귀하게 됐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한국 등과 문안 협의에 들어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며,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나선 것은 자유·인권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윤 정부의 외교 기조가 반영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계속 참여했지만 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문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는 인권과 아무 상관이 없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제기된다”며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따라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이고 해당 국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